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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담수가 적절치 않다는 민관협의체 민간의원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다

환경부가 최근 공주보 담수를 강행했다. 시민환경단체는 담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이어왔지만, 15일 담수는 강행되었다. 정진석 국회의원이 공주보 가뭄해결을 위해 담수를 해야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마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담수였다.

금강의 경우 담수나 보 개방과정에서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 왔다.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보를 운영해 온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협의회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었다.

▲ 22일 금가유역환경청장 항의방문 기자회견 . ⓒ 이경호

하지만, 이번 공주보 담수는 기존의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12일~15일까지 급하게 서면회의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총  16명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차제로 하더라도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 있었다. 최근 의견서의 회신결과를 환경부를 통해 전달 받았다.

협의회의 회신 결과 정부측 인사 6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중 담수에 찬성한 위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공주보 주민대표, 한밭대학교, 충북대교수가 담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간위원 5명은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백제보 주민대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지잘자원연구원, 금강유역환경회의가 담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다.
공주대학교 수의 경우 현재 환경부가 추진한 쌍신양수장은 보 수위상승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하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는 이번 담수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경우 담수가 당장의 대안이 될지라도 가뭄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냈다.

결국 협의회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면 담수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의견이 교환되었을 것이며, 가뭄과 관련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주보 담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민간전문가들의 경우는 우세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하고서도 위원회의 서면회의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보담수를 강행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6명중 8명 이상이 찬성의견을 주었다며 충분한 당위를 얻었다고 했지만, 담수를 요청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환경부 부속기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포함되어 있다. 3기관을 의견에서 제외 하면 과반이 되지 않는다.

▲ 공주보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 ⓒ 이경호

금강홍수통제소의 경우 수위상승에 따른 배수효과가 쌍신양수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의 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가뭄효과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민간의원으로 참여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모든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담수는 민주적인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업 강행을 위해 협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해왔다.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사나 민주적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하 협의회를 들러리 세운 것이다. 사업강행을 결정해 놓고 협의회 의사를 받은 것ㅇ로 밖에 보이지 않는 회의 결과 이다.

실제로 협의회 결과와 관계없이 15일 18시 담수를 강행했다. 협의회의 의사를 취합하는 최종시안이 15일 18시였다. 협의회 취합과 관계없이 담수를 진행했다는 것은 시간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다. 15일 두시 협의회 취합만료기한도 지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18시 담수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초에 협의회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시간순서만으로도 사업강행을 위한 다른 힘이 존재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보된 협의회 의사 내용역시 협의회 의사나 내용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 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협의회를 성실히 운영하며 정부의 기조와 다르더라도 시민환경단체,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를 통해 민관협치를 실행하는 중요한 거버넌스로 금강보민관협의체가 운영했다.

▲ 제출된 의견이 정리된 회의록 일부 . ⓒ 이경호

이번 담수강행은 그간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확보해왔던 환경부의 절차적적 민주주의 마저 퇴행시킨 것이다. 공주보 담수를 규탄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환경부에 애초에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협의회가 다시 운영되기를 바란다. 담수는 정쟁을 위한 요청에 부화뇌동하여 환경부가 동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라도 정쟁에 첨병노릇을 중단하고, 그간 제대로 진행해 왔던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의미를 높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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