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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성 회복의 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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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21년 1월 금강의 3개보와 관련하여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하여 이행과정을 밟고 있다.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진행했고, 경제성분석과 수질과 용수량 등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자연성회복을 근간으로한 이행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금강의 지자체장들이 앞 다투어 금강보 처리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토론회 등에서 ‘세종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세종보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도 ‘공주보 적극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 지잔 6월 8일 세종보 현장에서 진행한 환경단체 퍼퍼먼스 . ⓒ 이경호

앞서 언급한대로 4년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국민여론 수렴,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은 이미 마쳤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도 적절하지 않다. 이미 여론수렴의 결저오가정에서 충분히 들었다. 공주보와 세종보 모두 20년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철거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공주보와 백제보는 19년에비해 찬성의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내용을 여론이라는 이유로 다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저오가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 ⓒ 이경호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담수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30만마리의 물고기가 백제보에서 떼죽음 당했다. 이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했고, 4급수에 사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금강 전역에 번식하면서 수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이런 공간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을 오게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썩은 물과 친수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담수가 시작되면 수심이 깊어 사람들은 물을 만질수도 없게 된다. 진짜 친수가 아닌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에 대한 안전 위협도 존재한다. 금강에서 확인된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있으며, 건강에 위협을 줄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에어로졸 형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조가 번성한 곳 근처에 가는 것 만으로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는 그대로 눈을 감으려는 것인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이미 세종보와 공주보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은 보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4대강을 정쟁화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문철거를 막았다며 정치적 성과로 치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공주보 담수 규탄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앞 기자회견 . ⓒ 이경호

최근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를 담수를 진행한 것 역시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환경부가 부화뇌동한 것이며, 정쟁으로 4대강 사업을 몰아가려는 공작과 다름 아니다. 실제로 15일 담수를 통해 수위를 올렸지만, 실제 금강의 물 한방울도 쓰지 못했다. 아니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주보 부분해체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쓰려는 얄팍한 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금강의 보와 관련하여 정치정 성과와 정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뿐 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앞다투어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장관 까지 4대강조사평가단의 결론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걱정이 앞선다.

정쟁에 활용하고, 지자체장의 성과로 치장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최원철 당선인과 최민호 당선인은 오히려 자연성 회복을 통해 4대강의 생명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시대에 오히려 4대강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녹지와 습지로 기능을 강화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4대강은 이제 담수로 인한 호수가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한 하천습지와 생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의 보운영 결정이후 자연성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를 감안하면, 자연성 회복을 위한 환경부의 그 동안의 진행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 이를 훼손하여 과거의 개발정책으로 회기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보 해체 이후 물환경 회복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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