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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진행 과정 다시 살펴야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측

전망대 조성 중단 권고, 모노레일 케이블카 재추진 발언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진행 과정 다시 살펴야

 지난 15일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보문산 개발 관련 발언한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발언의 요지는 보문산 전망대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중단 권고, 관광 거점 간 연결수단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노레일·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 당선인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당선인 측의 전망대 조성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은 대전시가 진행한 기본구상용역 보고서에도 충분히 설명되어있고, 시민대책위에서도 처음부터 주장했던 바다. 문제는 보문산 관광 활성화 논의 과정에 대한 당선인의 이해다. 보문산 개발 계획은 민선 4기부터 후보자들로부터 줄기차게 공약으로 내세워졌지만, 당선 이후 매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삽도 뜨지 못한 체 20여 년이 지났다.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희망 고문에 시달렸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주민 4인, 전문가 7인, 시민단체 3인, 행정·언론·유관기관 각 1인을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 운영했다. 17명의 위원이 11차례 회의와 2차례의 현장방문,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힐링·즐거움·전통문화·주민참여 4개 방향을 설정하고, 보문산 전망대 관련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 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관광 거점 간 연결수단 관련해서는 모노레일, 케이블카, 전기버스 등의 대안을 가지고 지속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선인의 발언처럼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한 것이 아닌, 17명의 위원과 시민토론을 통한 숙의 과정의 결과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그 결과를 묵살하고 ‘국내 최초 초고층 50m 목조 전망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망대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전 15개 환경, 노동, 종교 단체들은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묵살하는 대전시의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에 실시설계용역 중단과 변경을 요구했고, 지난 4월 이미 실시설계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은 전망대, 케이블카, 모노레일 뿐 아니라 스카이워크(황금로), 제2뿌리공원, 효문화체험관 등의 각종 개발 사업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사업, 역사문화관광 개발, 생태관광활성화 등을 제안했지만 관련 사업은 예산도 추진계획도 전무하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숙의과정을 무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식행위로 여기는 행정을 간과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전체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은, 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보문산 개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전망대 조성과 중단, 거점 간 연결수단 설치, 그 밖에 보문산 개발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에 준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민의 삶을 책임질 지방행정의 장으로 당선된, 이상 시민단체에 대한 ‘민주당 2중대’니, ‘시청 출장소’니, ‘새로운 대전 시민단체의 힘으로’니 하는 편견을 버리고, 경제성장이나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2022년 6월 16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문성호, 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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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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