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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4대강 망령을 되살리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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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억한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30만 마리의 물고기떼죽음, 큰빛이끼벌래 창걸, 녹조라떼,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로 점철되는 영화같은 수질악화 결과를 우리는 잊지 않았다. 20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수문이 개방되면서 미호종개, 흰수마자, 제비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찾는 금강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보수문을 닫는 결정을 하고 15일 18시를 기해 수문을 다시 닫았다. 이유는 쌍신양수장의 보에 물이 부족하여 가뭄으로 쌍신동 지역의 수해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공주보 민간협의체와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환경부는 15일 담수전 민관협의체위원을 긴급하게 정안저수지에 모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농민과 환경단체는 현장에서 들러리였음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이미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18시 수문을 닫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현장점검 계획을 세운 것이다.

▲ 15일 수문을 닫은 공주보의 모습 . ⓒ 이경호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15일 까지 하기로 해놓고 15일 개방을 선언한 것이다. 중요한 결정에 협의체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 시킨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했다. 결국 협의회는 파행되었다.

환경부는 자의절 결정대로 수문을 닫았다. 가뭄이 심각했던 12일까지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공주보 수문은 18시를 기해 다시 닫혔다. 기상청 정안관측소에 14~15일 강우로 20 약 mm 오면서 환경부가 계획중인 쌍신양수장 보에는 이미 물로 가득 차있다. 현재 닫을 이유가 없어졌다. 쌍신양수장에 물이부족해서 끌어올리기위한 계획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 환경부 해갈지역인 쌍신동과 쌍신양수장 보 위치 . ⓒ 이경호

상황이 이럼에도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에서 현재 상황을 논의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수문을 닫았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닫은 것이 아니라 수문을 닫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담수만으로 쌍신양수장 보까지 수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임시 양수기를 이용해 2단계로 퍼 올리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금강본류에서 취수하여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효율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주보 담수 없이도 현재 금강물을 퍼 놀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인 것이다.

더욱이 계획을 발표했던 당일 가뭄지역으로 해결하겠다던 쌍신동은 이미 모내기를 거의 완료했다. 물이 부족했다면 농사를 짓지 못한 지역있어야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심지어 양수장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농민은 환경부가 계획중인 쌍신동은 과거부터 한번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며 문제는 정안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물지도 않은 쌍신동에만 관정을 파지고 가뭄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 13일 확인한 쌍신동 현장 물을 많이 쓰게 되는 모내기는 거의 완료되어 있다. ⓒ 이경호

실제 가뭄을 해결할 지역은 쌍신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안지역은 공주보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공주보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담수로 정안지역 가뭄은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수문을 닫게되면 모래톱에 번식하는 꼬마물떼새나 흰목물떼새 등은 다시 둥지를 떠낳야 한다. 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만 발생시키는 담수를 왜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가뭄해결이 아니라 담수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을 농민들도 알고 있다. 농민들은 가뭄과 관계없이 담수해달라는 요구가 전부였다. 이는 긴급하게 논의할 이유도 되지 않으며, 15일 담수를 해야 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

담수는 이미 진행되어버렸다. 공주보의 물은 18일까지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토요일 다시 강우 에보가 있다. 다음 주 말인 25일부터는 29일까지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이 정확하다면 수문을 닫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통해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보는 홍수 예방시설이 아니라 홍수 유발 시설이기에 만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 대배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주장했던 물그릇을 키워놓아야 한다.

환경부의 이번조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정도 적절하지 않다. 외압이 잊지 않고서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진석 의원의 요구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적절한 논의도 없이 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다. 외압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고 25일 폭우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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