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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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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개발·발전 넘어 보전·상생하는 대전충남을 꿈꾸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의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해왔다. 올해도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정결과

1. 민관합의 무시하고 일방추진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되어야

2.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워킹그룹 꾸려졌지만, 협의 난항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가습지지정 추진 중인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관리형 제방도로 계획  

4. 국가물관리위원회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 기능 유지하고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골자로 금강 보처리방안 확정 및 이행 절차 진행

5. 노후된 하나로 원자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 발생, 폐로 논의 적극 진행되어야

6.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발표, 시민단체•지역주민•지자체 반발

7. 하천 내 습지 인정되면서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탄력

8. 대전시 무분별한 가지치기 및 잦은 가로수 교체로 인한 생육상태 불량𐤟예산낭비 우려

9.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온도차 발생, 과도한 벌채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

10. 대전에 넷제로 공판장 개장 및 2개소 추가 개장, 에너지 전환 실천 확산에 플랫폼 역할 기대

 2020년에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었던 3대 하천 그린뉴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사업, 반복되는 하나로 원자로 문제,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환경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10대 환경뉴스에 선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환경 현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일방행정의 반복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의 증설, 갑천 자연하천 구간 제방 축제 계획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남아있다. 

 그나마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금강 보 처리방안의 확정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지정의 길이 열린 것, 넷제로 공판장 개소 소식 등 긍정적인 뉴스들도 찾아볼 수 있어 다행이다. 

 2021년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공약인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대전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에 대전열병합 증설 논란까지 각종 환경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정에 부담을 받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지금은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부추기는 공약들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해야하고, 변이가 확산되면서 더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녹지·습지를 보전하고 확장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22년은 망가지고, 훼손되고,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뉴스들보다, 시민이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1. 민관합의 무시하고 일방추진되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되어야

 보문산 개발 공약은 민선 4기 때부터 단골로 등장했다. 민선 7기는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층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협의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고층 타워 반대’라는 민관공동위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국내 최초 50m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26일 48.5m 높이의 설계공모작을 선정했다. 또한 민관공동위에서 합의한 주민참여사업 관련 예산은 전무한 반면,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연결수단 관련해서는 모노레일을 전제로 18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스스로 구성 운영한 거버넌스 숙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의 합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2.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워킹그룹 꾸려졌지만, 협의 난항

 대전시가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 포함 4,680억원 투입을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린뉴딜 본연의 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관점 없이 하상도로 철거 후 대체도로 건설, 스카이워크 건설, 시설물 설치 등의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제안했다.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규정, 워킹그룹의 위상과 관련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목표·방향 설정부터 시작할 것을 합의했다.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가습지지정 추진 중인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관리형 제방도로 계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부’)이 생태자연도 1등급인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서 하천환경정비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일원, 가수원교에서 월평동까지 갑천 5,597m 구간에 제방축제 5,318m / 제방보축 279m / 교량 2개소 재가설 / 교량 2개소 철거 등을 골자로, 2021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대전시와 환경부, 시민·환경단체들이 국가습지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하다. 900여종의 생물종, 30여종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곳에 대규모 제방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4. 국가물관리위원회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 기능 유지하고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골자로 금강 보처리방안 확정 및 이행 절차 진행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 기능 유지하고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을 내용으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행 절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강은 수년간 선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면서 자연성 회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이미 경제성 평가, 수생태환경모니터링, 대국민설문,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보 처리방안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금강이 전체 4대강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 노후된 하나로 원자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 발생, 폐로 논의 적극 진행되어야

 대전 하나로원자로는 2014년 7월 가동 중지한 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 원자로의 특성상 설계 수명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및 폐로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면 땜질식으로 고치고, 다시 가동 허가를 신청하고, 가동하다가 다시 멈춰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고장투성이인 원자로 하나로에 대하여 영구정지 및 폐로를 논의해야 한다.

6.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발표, 시민단체•지역주민•지자체 반발

 지난 3월, 대전열병합은 기존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 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증설시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어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반발했다. 현재 이 사안은 산자부에 변경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7. 하천 내 습지 인정되면서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탄력

 환경단체들은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이듬해 2012년 대전시는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km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당시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 규정에 의해 지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습지의 정의에 제외되어 있던 하천이 추가되면서 개정된 법에 따라 갑천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지정의 걸림돌이 사라졌고, 개정내용에는 하천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난 방지 위해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유지 및 육역화 방지,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8. 대전시 무분별한 가지치기 및 잦은 가로수 교체로 인한 생육상태 불량𐤟예산낭비 우려

 대전에서 올해만 1만 7000주가 넘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면서 5개 자치구의 무분별한 가로수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상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부터 냄새가 난다는 이유까지 다양한 민원 때문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여전하다. 일부 가로수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산림청의 가로수 수형관리 메뉴얼에는 ‘수형의 고유미를 최대한 유지한다’, ‘가로수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형한다’ 등 수형 모델을 규정하고 있다. 

9.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온도차 발생, 과도한 벌채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난 1월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부분 탄소중립 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30억 그루를 심어 3,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숲이 흡수하게 하고 목재에 저장시키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물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재해 예방 기능 상실, 생태계 훼손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환경단체의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분 추진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10. 대전에 넷제로 공판장 개장 및 2개소 확산, 에너지 전환 실천 확산에 플랫폼 역할 기대

지난 5월 13일, 지역 에너지 전환 플랫폼으로 대덕구 미호동에 ’넷제로 공판장‘이 개관한데 이어 지난 12월 10일과 22일, 관저동과 법동에 2개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넷제로 공판장‘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한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 주체 역할,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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