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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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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중단하라!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도안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안이 지난 7일 대전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한다.논란이 되고 있는 도안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사업계획의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 도안 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의 층고가 15~22층으로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갑천과 월평공원 일대의 환경훼손은 말할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전시는 당초 10층 내외의 저밀도 도시개발로 환경피해와 도시경관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완전히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기본원칙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도안 친수구역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월평공원, 갑천 보호지역 지정 정책과 전면적으로 상충되는 사업이다. 인근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대두된 도안동로에 집중될 심각한 교통량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문제도 예상된다. 교통대책을 위해 서남부 2, 3단계의 민자 수익금으로 조성해야 할 도안대로를 880억 원의 대전시비를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조성 후 인공호수공원의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문제다.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호수공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선 대전시가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친수구역특별법에도 위배되는 편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대전에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의 지역 여건이나 주변 자연환경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시민적 합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시가 무리하게 개발을 강행해선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전시가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안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4. 13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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