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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0%(428개) 학교가 석면(의심)학교로 조사.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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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교육부 조사결과, 대전시 90%(428개) 학교가 석면(의심)학교로 조사.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의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교육부 육안조사) 현재 대전의 476개 학교 중 무려 90%인 428개의 학교가 석면(의심)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石綿, asbestos)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9년에 전면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과거 지붕재, 천장재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자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호흡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 천장에 에어컨, 선풍기, 빔 프로젝터와 같은 시설물 설치로 의한 파손 부위는 석면 먼지를 지속적으로 비산시켜 학생과 교직원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 실제 교실 내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면이 교실의 대기 중으로 비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석면 문제에 대한 개선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2000년경부터 학교 건물의 석면관리 실태를 등급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석면파손상태에 따른 석면위해정도에 따라 1등급(높음), 2등급(중간), 3등급(낮음)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의 실태 조사 결과, 석면 천장재 파손 등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1등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위험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중 하나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자재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파손 상태가 심한 학교의 경우 비석면자재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 또한 개보수 공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점검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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