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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붕괴 경고 무시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사회 공동조사 필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성벽 붕괴는 14일 10시30분경,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 행정당국이 사고현장의 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15일 공산성 붕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주시와 충남도, 문화재청 등 관련 행정당국은 이번 사고를 13일~14일 공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고로 보는 입장이다. 행정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선긋기 행정을 보이고 있다.
공산성 붕괴는 이미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수차례 경고한 일이다. 8월 28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 현장 조사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산성 지반참하, 성벽의 변형, 연지 돌계단의 부동침하 등 공산성의 붕괴가능성과 공산성 앞의 대규모 준설이 금강의 수량을 증가시켜 성벽아래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등 4대강사업과 연관성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는 조사와 검증도 없이 4대강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동안 선긋기에 바빴고 일부 문제되는 구간의 보수 계획만 세우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책임있는 행정의 역할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성의 붕괴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있었던 15일에도 공산성은 수문병 교대식과 체험행사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들었지만 붕괴 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성과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었다. 기둥과 바닥이 내려앉은 공북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변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벽 위로도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산성은 공산성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안전에 노출된 체 무방비 상태다. 지금 공산성은 부실한 문화재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공산성은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역사문화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해당 유적의 보전상태도 중요하지만 유적의 보전 계획과 관리 능력 등 행정의 수준과 역량도 높게 평가한다. 행정당국의 공산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과연 우리에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인 금강 인근의 공주 공산성, 곰나루, 부여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등은 4대강사업으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4대강사업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행정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반함몰과 지반변형(융기 혹은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지반공학적 정밀조사가 선행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산성 성곽의 변형과 지반함몰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금강 하천수의 흐름이 하천측방에 가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성곽외부 및 하부의 사질토를 침식시켜 궁극적으로 지반의 부등침하와 함몰을 유발하는 요인. 둘째, 남쪽 고지형인 산능선에서 저지대인 공북루와 연지방향으로의 지하수흐름이 예상되는바, 지하수의 흐름이 금강 하도측방으로 가해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흐름이 왜곡되어 지하수가 금강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로 인한 지반에 가해지는 융기압력. 셋째, 지반변형 및 함몰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질학적 요소, 즉, 파쇄대와 단층대의 발달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함몰 등이다.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지하수학적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이 각각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단체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행정이 공산성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실추된 문화재 보전행정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행정당국은 국민과 유네스코가 이번 공산성 사고와 문제를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2013년 9월 1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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