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대전환경운동연합 > 활동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성명서/보도자료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금강(4대강)소송판결입장20110112(수정후).hwp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부와 재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기각 판결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향기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성명서/보도자료의 최신글

2 thoughts on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1. [booby96]’생태계보다 이익’ 정부 손 들어
    ■ 금강사업 소송 기각
    대전지법 “절차·실체적 하자 없다”… 환경단체 항소 방침

    [대전=중도일보] 법원이 12일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선고된 한강과 낙동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국민소송단의 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송 청구이유는 크게 두가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해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것과,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위험 증가, 수질악화, 생태계파괴 등을 야기해 실체적으로도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 대전지법에서 열린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천사업시행계획취소’ 소송이 12일 오전 10시 선고가 끝나면서 법정에서 나온 정부측 < 왼쪽사진 홍성칠 변호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오른쪽 사진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가 보도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 절차적 위법 여부

    재판부는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타는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며 “이 사업은 또한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상의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천법 상 상위계획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위 하천계획인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은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위 계획의 내용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분야에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 연구자료를 인용했다고 해서 작성주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실체적 위법 여부

    재판부는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유량 확보를 위한 보의 설치나 통수단면적 확대를 위한 하상 준설도 피고가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해도 이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작용은 그 사업의 내용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며 “원고 주장처럼 사업의 편익이 그 비용을 반드시 능가해야 한다거나 여타 다른 사업보다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환경단체 등은 항소해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판결을 했는지 묻는다”며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혀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2. [booby96]금강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 기각 대전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법 없다”…시민단체·충남도 등 대응 주목
    허택회기자 thheo@hk.co.kr관련기사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금강살리기 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개의 본안 소송 중 3번째로 앞선 한강과 낙동강 등 2개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재검토 특위’를 구성해 정부에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충남도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씨 등은 금강살리기 공사에서 보의 설치 및 준설 등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고,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또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을 야기해 실체적인 이익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사람들 중 278명은 미성년자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원고로서의 적격성을 잃었다며 각하하고, 소제기 자격을 갖춘 55명에 대해서만 심리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업은 재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것에 해당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보호법상으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금강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등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환경단체원 등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즉각 항소에 나설 뜻을 밝혔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무처장은”재판부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한 점이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상급심에 대응하는 한편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연합체인’금강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재판부의 기각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우리는 정부의 위법성 문제 보다는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방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적인 대화와 소통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충남도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