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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운하사업 아니라더니 뱃길복원이 웬 말?거짓 대통령과 거짓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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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본색들러낸4대강정비사업백지화!(성명).hwp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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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53-3241~2/ F.042-253-3244 / 이메일 daejeon@greenkorea.org

성 명 서

날 짜 : 2009. 4. 29
발 신 :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Tel. 042-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정기영 상황실장 (010-9559-8553), 이경호(010-9400-7804)
제 목 : ‘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총 2매)

운하사업 아니라더니 뱃길복원이 웬 말?
거짓 대통령과 거짓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해오면서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이 아니며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수질악화로 죽어가는 4대강을 수질개선을 통해 살리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4대강살리기 합동회의’에서 이름만 바뀐 운하사업을 다시 발표하면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충청인의 젓줄인 금강운하사업도 예외 일수 없다.

보를 설치하고 하상을 준설해 수질을 개선한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 보를 설치하고 하상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검증된 거짓말이다.
얼마 전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4대강의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바가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가두면 썩는 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래를 퍼내고 물을 채워 배를 띄우는 것이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인가?
우리나라 강의 모습은 금빛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곳에 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우리지역의 금강 역시 이러한 우리나라 강의 특성에 맞게 드넓은 모래밭과 갯버들, 갈대,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뱃길복원이라는 사업이 계획이 발표되었다.
모래는 단순히 준설하고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대상이며, 강가의 다양한 수초들은 그냥 쓸모없는 잡풀로 규정하는 정부의 뱃길 복원사업은 문화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마저 소멸시키는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금강 67km 뱃길복원 – 경인운하 18km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일정수심을 유지하는 계획은 비록 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금번 계획이 완료된 후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설치된 보에 갑문을 추가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운하의 1단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금강에도 3개의 보가 설치되며 그 중 공주에서 부여까지 약 67km에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는 경인우하의 추진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날치기와 편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으로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하다가 갑자기 경인운하로 둔갑하는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금강의 경우 갑문만 설치한다면 언제든 하구둑으로, 미호천으로 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운하를 위한 1단계사업이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사실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번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뻔 한 거짓말을 이명박정부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2009년 4월 29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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